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3	발의연월일 : 2021. 9. 28. 발 의 자 : 임동주,노태손,유세움, 고존수,김병기,이용범, 김성수,이병래,안병배 의원

1. 제안이유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 및 명칭 변경(안 제11조)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

-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0년 마다(수정 계획 5년)로 변경

나.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초미세먼지(PM-2.5) 추가 및 기준 설정(안 별표)

- 환경기준 : 연간평균치 15㎍/㎥ 이하 24시간평균치 35㎍/㎥ 이하로 설정

다. 대기환경기준 전체 항목의 측정 방법 삭제 및 비고 수정(안 별표)

- 대기분야 환경기준의 측정 방식 다양화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환경보전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제13조 관련)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 (SO2)	연간 평균치	0.015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2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7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0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초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오존(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납(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벤젠	연간 평균치	5㎍/㎥ 이하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환경계획-----------------------------------.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 환경계획----------------------------------------------------------------------------.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군수ㆍ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환경계획----------------- 법--------------------------------------------------------------------------------------------------------------------------.
⑤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 환경계획----------------------------------------------.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 환경계획----------------------------.
제13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 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8조(시·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붙임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적

예산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환경계획이 수립주기 및 명칭 변경, 대기환경기준 항목(초미세먼지 PM-2.5) 추가 및 측정방법 삭제, 비고 개정에 따른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